들어가며 : 눈앞의 집주인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다!건물이 깨끗하고 융자(근저당권 등기)도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세 들어 살 집으로 소개받았다. 당장 임대차계약을 맺고 싶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니, 소유자란에 지금 내 앞에서 미소…
서울 서초구 초역세권 신축부지 경매, 감정가 대비 64%… ‘시간의 값’을 묻다최근 부동산 경매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대부분 주택, 오피스텔, 집합 상가에 집중돼 있어,…
상가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전날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필자는 최근 임대인과의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례를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간명히 해설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