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월 29일 국회 통과…협회 27년 만에 법정단체화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 전환 이후 27년 만에 다시 법정단체 지위를 갖게 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실제 제도 적용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협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공식 직능단체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 데 있다. 법정단체는 법률에 의해 설치 근거가 규정되는 조직으로, 정책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윤리 규정 제정과 회원 관리 체계를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참여 기반 확대…직능 대표 강화
법정단체화로 협회는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지위 회복을 넘어, 중개업계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권한 확대와 함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협회 정관 및 주요 규정은 정부의 승인 대상이 되며, 법령에 위반되는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공공성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향후 과제로 거론된다.
산업 구조 변화와 현장의 현실
최근 중개 시장은 1인 사무소 중심 구조를 넘어 법인화와 가맹화가 확대되고, 팀 단위 영업 형태가 보편화되는 등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비중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제도상 협회의 법적 회원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소속공인중개사 역시 협회 가입은 가능하지만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역시 대표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산업의 책임과 대표성 구조가 개업 공인중개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변화한 시장 현실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위상 제고 필요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제도 역시 다양한 종사자 구조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거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권리 신장과 권익 보호, 전문성 강화 지원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조상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역할과 기여가 제도 안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이 협회의 법적 지위 회복을 넘어, 변화한 시장 환경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