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 2년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 월세 피해 사례는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 초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을 끌어 모아 그나마 작은 주거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삶의 기틀을 다지고, 사회생활에 매진함으로써 학업,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의 꿈을 꿔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이로 인해 일부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피해자들이 부동산 계약에 있어 경험과 지식이 없다거나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사기 피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 피해 예방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계약은 정말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금이 투여되고 설령 적은 금액이더라도 어떤 이들에겐 그 자금이 전 재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많은 부분을 확인, 검토한 후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파렴치한 공인중개사가 전, 월세 사기에 가담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1월 15일 영종도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진행된 리맥스 전·월세 안심중개 서비스 및 전자계약 활용 선언식
이에 리맥스코리아 소속 부동산 중개 회사 모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사회적 약자,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풍부한 거래 계약 경험과 부동산 전문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전, 월세 안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의 권리와 부동산 중개 계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리 보험 서비스”를 도입하고, 동산 계약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 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선도하고자 “전월세 안심중개 서비스와 전자계약, 권리보험” 활용 선언식을 2024년 11월 15일 인천 영종도 소재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개최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의 이익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전월세 고객들에게 무료 상담과 물건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전, 월세 계약 고객에게 주택의 소유권, 경매진행, 담보대출 등 권리변동 알림 서비스를 적극 권유하여 임차 주택의 변동 사항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권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 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편익 추구에 앞장서기로 했다. 향후에도 리맥스 코리아 모든 가맹 중개회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부정 중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과 함께 하는 정직하고 정확한 부동산 중개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